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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책 소개｜

이 책은 《자신만만보험청구》의 ‘스핀오프’ 도서로서,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개원 현장에서 겪는 그릇된 정보와 예기치 못한 갈등을 통해 실무 가이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대한내과의사회·전북의사회·대한의원협회 및 네이버 ‘삭감제로’ 카페 민원 상담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상황에 부딪치면 AI나 SNS 정보에 의존하기 쉽지만, 이는 대다수가 선택하는 트렌드를 알려주므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는 신뢰하고 결정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도 어려운 만큼,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참고서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책은 분야별로 비교적 흔히 접하는 내용을 엄선하여, 소제목만 읽더라도 접근이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칙만을 정리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실제 겪고, 느낀 현실적 소회를 함께 담았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에는 청구 적정성, 심평원 심사기준과 심사경향, 공단 현지확인,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등 진료 외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현지조사나 각종 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인 타격과 심각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대비하거나 극복하는 실무 지침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법률 상담과 현지조사 사례 자문 경험을 토대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실전 방어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닥치기 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면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이 책이 의료기관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선생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소개｜

김기범

• 《자신만만보험청구》 공동 저자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성모병원 수련 및 내과전문의 취득

• 전북내과의사회 부회장

• 대한의원협회 전북지회장

• 김기범내과의원 대표원장

•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보험이사

•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이사(전)

• 대한의사협회 KMA폴리시 보험정책분과 위원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보험학술 간사

• 대한의사협회 2025 수가협상단 자문위원

• 대한의사협회 2025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TF

• 대한의사협회 2025 코로나재택관리 TF

• 대한의사협회 2025 올바른 지불보상체계 TF

• 대한의사협회 2025 보험위원회

장성환

•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 대한의원협회 법제이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1995년)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년)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2001년)

•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역임(2014년~2015년)

•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제이사, 보상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대한일반과의사회 법제이사

• 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

•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전문위원

• 송파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

• 가톨릭중앙의료원 IRB 심사위원 역임

박형윤

•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50회

• 사법연수원 제40기

•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법제이사

• 전북내과의사회 고문변호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북지부학회 고문변호사

•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 전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무주군 무주읍, 완주군 상관면 등 마을변호사

•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역임

•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 학술대회 의료법 등 강의

｜책 속으로｜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넘어, 매일같이 반복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예상치 못한 민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오늘날,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유되는 파편화된 정보와 환자들의 지나친 요구는 현장의 의료진들을 늘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이 책은 단순히 법령을 나열한 딱딱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20년 현장 경험을 가진 개원의와 의료계의 굵직하고 민감한 사건들을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의료기관 맞춤형 생존 전략서’입니다.

제1장에서는 김기범 원장이 오랜 개원 현장의 경험과 의사회 보험, 법제 관련 활동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의료기관 서류 발급의 세세한 원칙까지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제2장에서는 장성환 변호사가 의료법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통해 현지조사와 의료사고 등 의료기관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명쾌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3장에서는 박형윤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부터 악성 댓글 대응, 노무 관리까지 환자와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실전 비법을 담았습니다.

AI나 검색 엔진은 ‘트렌드’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책임 있는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현장감 있는 확신’에 있습니다.

개원 의사의 고민 섞인 소회와 법률 전문가의 정교한 논리가 결합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친 의료인들에게, 이 책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기도내과의사회 회장 김태빈

｜목 차｜

머리말

추천사

1. 서류의 해석과 작성요령

01. 의료기관은 무엇으로 조사를 받는가?

#0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대하여

#0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0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사례

#0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검진기관 현지확인

#05. 국가검진기관 현지확인 사례

#06.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와 심사참고자료요청

#07. 심평원의 요양급여적정성평가

#08.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 되기

#09.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감산지급

#10.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11. 식약처 사전알리미와 특사경 #1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취급보고

02. 환자가 요청하는 서류 -발급원칙과 요령

#13. 의료기관과 관련된 서류의 종류

#14. 서류보관 의무는 어디까지 한계일까?

#15. 서류는 누가 발급하는 것이 좋을까?

#16.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의 차이

#17.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18. 진단서 대신 소견서로 써주세요!!

#19. 진단서의 작성요령

#20. 진찰한 의사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달라도 되나요?

#21. 진료확인서

#22. 입원/수술확인서

#23. 통원확인서

#24. 진단서/진료확인서가 대리발급이 가능할까요?

#25. 미성년자 보호자가 전화해서 소견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26. 진료확인서/처방전을 클라우드(온라인) 업로드할 수 있을까?

#27. 근로능력평가진단서의 발급요령

#28. 영문처방전을 요구할 때

#29. 보험모집인이 실손보험가입을 위해 소견서를 요청할 때

#30.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소견서 작성

#31. 자격증취득시 필요한 건강진단서

#3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에 대하여

#33. 장애인증명서 발급기준

#3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03. 환자가 요청하는 서류 -발급원칙과 요령

#35. 의무기록보관과 의무기록지보관의 차이

#36. 초음파 기록(영상/판독소견서) 보관

#37. 내원환자의 자격확인과 요양기관정보마당

#38.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39. 급여대상인지 비급여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 급여제한여부조회

#40. 비급여처방과 사전설명확인서

#41. “비급여동의서”는 언제 받아야 할까?

#42. 초음파와 비급여동의서

#43. 골밀도검사와 비급여동의서

#44. 해외출국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가?

#45. 보호자관련 민원에서 법과 현실

#46. 처방전에 기재해야 할 내용

#47. 처방전 관련 민원 정리(재발급, 분실, 미리 내원)

#48. 환자가 전화를 걸어서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49. 비대면진료의 주요 민원(지침 일부를 발췌)

#50. 요양급여의뢰서

#51. 진료의뢰료를 청구하는 방법

#52.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 청구과정과 코드는?

#53. 의료급여 관련 서류

#54.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상급병원 진료

#55.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민원 정리

#56. 당뇨병소모성재료 처방 - 요양비(환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는 현금급여) 처방

#57. 의료기관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58. 예방접종 문진표 리뷰하기

#59. 법정감염병의 신고

2. 의료행위 관련 민원

#1. 의료광고 시 유의사항

#2. 의료광고 규정 위반,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3. 의료광고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산정방법 및 산정례

#4.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와 합법적인 의료광고를 어떻게 구별할까

#5. 의료 관련 법령상 업무정지처분의 의미와 실무적

#6. 업무정지처분 시 의료기관 양수도 또는 폐업에 따른 승계 문제

#7. 대진의 고용 시 확인하고 유의할 사항

#8.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차이

#9. 현지조사의 개념과 절차

#10. 부당청구 상시감지시스템과 15개 지표

#11. 현지조사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 방안

#12. 현지조사 적발 사례

#13.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 청구,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하자!

#14. 방사선 증량청구 형사고발 사례를 통한 거짓청구 대응방안

#15. 현지조사 절차 위반으로 행정처분 취소 가능하다

#16. 현지조사 시 조사대상기간을 문제삼아 행정처분 취소시킬 수 있다

#17.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18. 개원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의사의 지도감독

#19. 의료기관 내 의료기사 업무범위와 범위 일탈 시 제재

#20.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할 무면허의료행위 위험 사례

#21. 병원 내 낙상사고의 유형별 책임소재와 대처방안

#22. 의료기관 내 환자 화상사고 발생시 책임 및 방지방안

#23. 환자의 병원 앞 1인 시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4. 환자의 악의적 진료 후기 게시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5. 의료기관 내 환자 폭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6. 진료기록부의 상세한 기재는 왜 중요한가

#27. 환자와의 의료사고 분쟁 대응방안

#28. 환자와의 의료사고 합의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29. 의료사고에 따른 적정 합의금 산정 방안

#30. 의료기관에서 환자 설명의무에 관해 유의할 점

#31. 보험사기로 형사고소 당하지 않기 위해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32. 리베이트 수수하였다고 오해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의할 사항

#33. 의료기관 운영자가 환자 의료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사항

#34. 1인 1개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할 사항

3. 환자 민원과 의료기관 운영 관련 민원

01. 의료기관 외부기관(법원, 수사기관 등) 관련 민원

#01. 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주의할 점은

#02.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것부터

#03. 법원의 진료기록부 제출 등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할까?

#04.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의 진료기록부 제출 등의 수사협조 요구에 응해야 할까?

#05. 근로복지공단의 의무기록·영상진단 등의 자료 회신 요청, 법적 의무일까?

#06. 대학병원 교수의 의료자문의견서를 믿고 진단서를 발급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이 면제될까?

#07. 같은 의료기관 내 다른 의사가 진료 및 처방했던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대리처방 해도 될까?

#08.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 괜찮을까? 이 경우 진료기록부 작성은?

#09. 다른 병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서 진료를 해도 될까?

#10.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11.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보호자에게만 이행하면 될까?

#12. 본인확인 절차 거쳤지만, 신분증 위조 등으로 명의도용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13.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해당되는가?

#14. 병원을 방문해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한다며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5. 보험회사 직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무조건 응해야 할까요?

#16. 보험모집인이 진료실까지 환자를 따라와 의사에게 보험가입 필요 여부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면?

#17. 의료면허 보호의 필수 전략, 교통사고 리스크 대비 운전자보험 가입의 필요성

#18. 선 넘은 악성댓글 대응방법은?

02. 환자와 관련된 민원

#19. “영업권 침해” vs “직업 선택의 자유”, 병원 양도 후 근거리 재개업 갈등 해결은?

#20.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임대기간 2년 고정 요구,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1. 병원 천장에서 물이 뚝뚝,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22. 병원과 법적 분쟁(형사사건, 민사사건 등) 중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될까?

#23. 진료실에 보호자가 환자와 함께 들어와서 설명을 요구하고, 몰래 녹음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4.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에서 의사·간호사 등을 성추행, 성희롱 하면 ‘형사처벌’?

#25.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여성 의료진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잦은 연락으로 괴롭힌다면?

#26.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의사가 마음대로 고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27. 남성의사가 젊은 여성 환자를 진료(청진, 초음파, 수면내시경 등)할 때 주의사항은?

#28. 미성년자 사후피임약 처방, 보호자 동의 없어도 가능할까?

#29. 환자의 진단서 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03. 의료기관 운영 관련 민원

#30. 병원 내 낙상사고 책임 없다는 서약을 받으면 책임이 없을까?

#31. 입원환자가 퇴원을 거부하고, 진료비도 내지 않고 병실을 점거한다면?

#32. 체납 진료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33.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미리 지급해도 될까?

#34. 공금을 횡령한 직원이 무단결근하면 곧바로 해고하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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